李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 거짓선동"

국민의힘 비판에…"거짓말로 국민 속여서는 안 돼"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처분 기회 주면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가 1주택자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과, 거래 위축 및 매물 잠김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 시각이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낫지 않을까"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처분할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고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