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AI 인재교육·데이터 규제 손질 논의

중장기전략위원회와 AI 시대 교육 등 논의

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 영향 목소리 나와

기획처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과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 영향과 데이터 활용 규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AI 전환에 따른 인재교육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산업 성장에 대응한 교육체계와 규제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에 논의가 집중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AI 대전환에 따라 산업은 육성하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을 활용해 재직자와 퇴직 후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 역량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AI 산업 특성상 데이터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요구를 반영하되 국가 전체의 편익과 위험, 취약 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도 언급됐다.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제도 시행 전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환경 측면에서는 노동 유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서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AI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과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