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등

최우수 2건·우수 2건·장려 3건

국민 체감 성과 중심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안전과 민생 편의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차단 기간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미국 관세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국제우편 서비스를 세계 두 번째로 재개한 사례가 최우수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2025년 4분기 적극행정 성과 가운데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민 안전 보호와 민생 편의 개선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차단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한 사례다.

기존에는 이용중지 명령 시 통신사를 실시간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 지연과 반송이 발생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개선해 실시간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업무 절차 개선으로 이용중지 처리 기간은 기존 최대 30일에서 약 3일로 단축됐다. 이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통신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다. 2025년 8월 미국 관세정책 변경으로 국제우편이 중단되자 관세대납업체와 협력하고 관세신고·대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재개했다.

전담 대응체계를 통해 3개월 이상 예상되던 시스템 개발 기간을 20일로 단축해 전 세계 두 번째 재개 성과를 기록했다.

우수 사례로는 연구기관 평가체계를 통합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한 사례와 문자사업자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불법 스팸 대응 강화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을 확보한 사례,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5G 기반 스마트공장을 통한 레미콘 품질 및 국민 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