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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용 정치질, 다주택자 '마귀사냥' 해봤자…" 윤희숙 지적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2.17 17:05
수정 2026.02.17 17:05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짜 원인을 해소할 생각은 않고,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때리며 '마귀사냥'을 해봤자, 결국 규제의 압력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튜브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새벽에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공개질의를 했다"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비판자 악마 만들기' 전략을 꺼내든 이유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앙상한 선악논리를 휘두르는 것도 나라의 불행이지만, 더 큰 문제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닭백숙 냄비 뒤엎는 수준으로 시장을 인식하는 경제적 무지"라며 "이 대통령이 갑자기 다주택자를 지목한 것은 '선거용 정치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 시장 불안의 요인은 우선 박원순 시장의 '서울을 옛날 그대로' 정책이 신축주택 40만호를 날려버린 공급난, 둘째,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정책이 만들어낸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전국의 자금을 흡수해 서울 핵심지로 집중된 것, 크게 두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미 시장에선 전세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 폭등이 눈앞에 와 있다. 지금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임차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거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얼마나 그가 정책에 무지한 지를 보여준다"며 "집이 빵도 아닌데 갑자기 공공임대를 지어서 어떻게 임대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이 새벽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글을 올린 의도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강권했는데, 정작 본인이 재건축 로또를 기다리며 집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모르더라도 경험에서는 배워야 한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반복해 또다시 수많은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도 무능도 아닌, 의도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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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자 2026.02.19  12:55
    그래서 부동산투기방지법을 제정해야 해요...1가구1주택 또는 1가구 주택가액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에 대하여 보유세를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상한율의 2배로 정하면 보유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인상된 금액의 2배를 보유세로 납부해야 하니까 인상할 수 없고 보유세 납부하지 않으려면 투기용 다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니까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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