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 국무회의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일리안DB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AI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보고는 AI행동계획의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AI행동계획은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인 만큼,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AI행동계획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3개월간 100여차례의 분과·TF 회의, 끝장토론, AI책임관(CAIO) 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기자간담회, 20일간의 대국민 의견 수렴, 330개 유관 기관·단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저작권·교육·AI기본사회 등 주요 이슈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 등과 직접 소통하며 협의했다.

이날 보고된 AI행동계획 주요 과제는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분기까지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적·효율적인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AX 가속화가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내 AI의 안전한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AI공통기반에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및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해 4분기까지 구축할예정이다.

또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AI 발전 주기(3~6개월)를 고려해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AI 획득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AI기본사회 추진이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정부는 AI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를 거쳐 4분기까지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향후 위원회는 99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AI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AI행동계획이 확정·발표된 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부처별 소관 과제의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보고는 AI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하나의 방향성 아래 추진 해나갈 국가적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 AI행동계획의 최종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