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불공정거래 끝까지 엄단”…시장감시·수사체계 강화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 구축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CEO 선임·보수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 역량을 전면 고도화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 역량을 전면 고도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행정조사 결과를 신속히 사법 처리하기 위해 기획조사 사건 대상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장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개별 종목 중심 감시를 넘어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이 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합리적인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주요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CEO 승계,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주 간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감독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이행 성과를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양대 축으로 삼아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책임 있는 혁신기반 △감독서비스 쇄신 등 5대 중장기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9일 2026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