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규제 더 풀렸다…은행 창구 특정 보험사 ‘쏠림’ 우려 재부상

은행 방카 판매 비중 확대…규제 완화 효과 주목

계열사 제한 유지에도 대형사 중심 구조 우려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vs 보험업계 엇갈린 시각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중이 한층 확대된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중이 한층 확대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내세운 조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은행별로 이미 형성된 계열사·대형사 중심 판매 구조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단일 생명보험사 상품 비중 상한을 기존 33%에서 50%로, 손해보험사는 50%에서 75%로 확대했다.

다만 계열사 쏠림 방지를 위해 계열 생보사는 25%, 계열 손보사는 33% 제한을 유지한다.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는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이후 약 20년간 ‘25% 룰’이 유지돼 왔지만, 참여 보험사 수 감소와 시장 구조 변화로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추가 조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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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방카슈랑스 판매 구조를 보면 규제 완화 이전부터 계열사와 대형 보험사 중심의 취급 비중이 형성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생보 상품 판매 중 KB라이프 비중이 14.1%로 가장 높았고, 손보에서는 농협손해보험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신한은행 역시 생보 상품 중 신한라이프 상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손보는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계열 보험사 또는 대형사 중심의 판매 흐름이 확인된다.

은행권은 이번 규제 완화를 방카슈랑스 수익 확대의 계기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는 비이자수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누적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78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은행 창구에서 수요가 높은 보험상품을 보다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규제하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이 있어도 비중 제한으로 판매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은행 창구에서 대형 보험사로의 판매 쏠림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열사 비중 제한이 유지되더라도 은행이 계열사 물량을 우선 채운 뒤 남은 비중을 두고 수수료 경쟁력이 높은 보험사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카슈랑스에서 주로 판매되는 저축성·연금보험은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자본 적립 부담이 커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가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판매 쏠림과 중소형사 위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시장 변화에 맞는 추가적인 균형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