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결론 안 나면 15일도 파업", 한동훈 게시글 작성 여부, 김병기 부부 등 출국금지, 쿠팡 피해보상 5만원 등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 버스들이 주차된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재개…"밤 9시까지 결론 안 나면 15일도 파업"

서울시와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노조가 협상 시한을 이날 오후 9시까지로 정한 만큼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에도 파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재호 서울시내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첫차를 운행하려면 기사가 이르면 오전 1시 반쯤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만큼 오후 9시 이후에 협상이 타결되면 첫차 운행이 어렵다"며 시한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단협의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식 ▲임금 인상률 ▲정년 연장 ▲서울시의 버스 운행실태 점검 폐지 여부 등이다.

▲"한동훈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 불가"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사유 2번 변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결정문을 두 차례 정정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 결정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윤리위는 14일 오전 10시 11분 당 출입기자단에 "윤리위 결정문과 관련해 이와 같이 정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대상자(한동훈)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며 "긴급하게 작성·배포된 결정문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부부 등 5명 출국금지…소환 조사 임박

경찰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등 5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 등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연기…재심의 이뤄지나

1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STO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대한 인가 의견을 첨부해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정부가 육성해 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입학하고 싶은데 못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다 이유도 없이 퇴학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더 넓게는 법치주의 국가 안에서 법을 믿고 도전을 한 (스타트업) 토양에 관한 근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쓸 데는 없는데 생색만"…쿠팡, 피해보상 5만원 내일부터 지급

쿠팡이 3370만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5만원가량 구매이용권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차액 불가 등 사용 제한이 있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단 불만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새나온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원씩 지급된다.

이용권은 4월 15일까지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은 1장만 적용할 수 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테슬라 FSD 상륙, 데이터 주권 시험대 오른 韓 자율주행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기능(FSD)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초점이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기술 역량보다 데이터 축적과 이를 처리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테슬라 FSD 서비스 상륙이 국내 산업에 '명백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 패러다임이 '룰 베이스'에서 '데이터 학습(AI)' 기반으로 이미 완전히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기존 룰 베이스 방식은 사람이 일일이 운전 규칙을 코딩해 최적화하지만, 실제 도로의 수많은 예외 상황인 '엣지 케이스(예외적 상황)'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

테슬라 FSD 확산이 국내 자율주행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배포 불과 2개월 만에 테슬라 FSD의 국내 누적 주행 데이터는 100만km를 돌파했다. 문제는 한국의 복잡한 골목길과 교차로 등 도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미국 서버로 전송돼 외산 AI를 고도화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고도화는 전기차 플랫폼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하지만 국내 기반은 위태롭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27.7%를 기록한 반면, 국내 현대대기아차의 성장률은 19.1%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