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이관 논의 재점화…신규댐도 ‘과학적 근거’ 재검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환경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진행

직매립 금지 전환기 앞두고 ‘운영 책임·조건 합의’ 압박

기후대응댐 14곳 중 7곳 중단 이후 남은 후보 재검토 본격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환경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 ‘인천 이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올라왔다. 2015년 합의 이후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논의가 길어졌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전환기가 다가오면서 운영체계와 광역처리시설 구상까지 한꺼번에 맞물렸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책임질 것인가’가 핵심이다.

신규댐도 같은 날 주요 쟁점으로 함께 다뤄졌다. 14개 후보 가운데 7개는 추진 중단이 발표된 뒤 남은 대상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지류·지천 측정망 부족 등 데이터 기반과 발전용 댐·농업용 저수지 등 연계시설을 함께 반영한 검토가 관건이다.

이 같은 쟁점은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환경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함께 언급됐다.

이관 논의 장기 표류…노조·3개 시도 합의가 관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 이관 논의는 결론 시점보다 전제조건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결정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관을 추진하려면 먼저 공사 노조가 고용·조직·근무조건 변화에 동의해야 하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비용 부담과 운영 책임, 광역처리시설 추진 방식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이 전제조건이 정리되지 않아 논의가 장기간 표류했다며, 이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조건부터 구체화해 논의의 틀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장관께서도 이전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많고 오래 걸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지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바람직 하지 않으니 잘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환승 기후부 1차관이 환경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댐 재검토 본격화…“연계시설까지 묶어 다시 본다”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신규댐’ 검토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정부가 ‘기후대응댐’으로 신규댐 후보 14곳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가운데 7곳은 추진 중단을 발표했다. 남은 후보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근거와 절차를 다시 따져보는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공방의 중심으로 올라왔다.

정부는 재검토의 방향으로 ‘연계시설’ 검토를 전면에 세웠다.

신규댐을 새로 짓기 전에 발전용 댐, 농업용 저수지 같은 기존 시설을 묶어 홍수조절 여력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용 댐과 농업용 저수지 같은 시설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작업이 과거 검토에서 부족했다는 것이다.

관측 데이터 부족도 함께 지적됐다. 국가하천 본류 중심으로 관측망이 구축돼 지류·지천은 측정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 상태로는 물관리 의사결정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한승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토할 때 홍수 방어 능력을 최대한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발전용 댐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농업용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댐 문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고려돼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배출권 가격·국립공원 불법시설·폐배터리 클러스터도 점검

배출권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값이 아니라 배출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2만원대’는 목표가격이나 정부 개입 신호가 아니라, 4차 할당계획 시행으로 할당이 타이트해지고 유상할당 비율이 늘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수준의 전망치에 가깝다. 결국 실제 가격은 거래가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시설 정비도 거론됐다. 공단은 천막·좌대·평상 등 수작업 철거가 가능한 공작물은 지난해 12월 철거를 마쳤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은 시설은 1차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고, 불응 시 추가 명령을 거쳐 3월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폐배터리 순환 클러스터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대기업은 자체 재활용 체계를 갖춘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성능·안전성·환경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클러스터는 이 빈틈을 메우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으며, 입주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강할 방침이다.

금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며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