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협의회…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

관세청-농관원-수품원 등 단속방안 논의

20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오른쪽 네 번째)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다.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올해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개선 도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원산지 둔갑 차단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해 원산지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