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70→100만원 상향…문체부, 규제 완화 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 도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에서 사행화(불법환전)와 과몰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2026년 1월 1일 일몰을 앞둬 재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 규제는 2014년 고스톱과 포커를 중심으로 불법 환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도입됐다. 당시 월 결제한도 30만원으로 출발해 2016년 50만원, 2022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왔다.

문체부는 내달 30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