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도읍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李대통령, 대장동 정점 인정하는 꼴", 제4특검 출범에…국민의힘 "또다시 특검, 李정권 '특검 무단통치'냐"
입력 2025.11.17 20:59
수정 2025.11.17 20:59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시스
김도읍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李대통령, 대장동 정점 인정하는 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 검사장들이 그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검사장들의 요구에 대해 '항명'이라고 하고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제4특검 출범에…국민의힘 "또다시 특검, 李정권 '특검 무단통치'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특검의 권한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서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개의 특검이 가동 중"이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사상 초유의 '4특검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딴지일보가 민심 바로미터란 정청래…다른 생각 가진 국민 드잡이 하려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설명을 요구한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것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사상검증'이라면서 "민주당 극성광신도들이 로동신문·딴지일보를 여론의 기준으로 삼아,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모두 비정상·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드잡이 하려는 선언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항명 검사 정치린치? 정청래 딴지일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이지메(집단따돌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을 넘나드는 사례가 발생해 자칫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남북 간 회담을 통해 기준선 재설정을 논의하자는 만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의 '줄사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2년 만에 등장한 6%대 주담대…실수요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더 조이며 실수요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고정)형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0~6.060% 수준이다. 혼합형 금리 상단이 6%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