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한·미 세무당국 공조에 美 법정으로

미 국세청, 웰스파고 은행에 윤관 개인 회사 계좌 기록 제출 요구

한국 국세청이 요청한 것으로 관측…윤관, 청구 취소 소송 제기

지난 4월 15일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한·미 양국 세무당국의 집중 공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에 미 정부를 상대로 미 국세청(IRS)의 '계좌 열람 소환장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IRS는 지난달 29일 미국 웰스파고 은행에 윤 대표와 그의 개인 회사인 구담홀딩스, 현담홀딩스의 계좌(2020~2024년 거래 내역 일체)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는 한국 국세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소환장에는 'BRV Korea Advisors의 법인세 채무'가 조사 사유로 명시됐다.

현재 윤 대표는 국세청 조사4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 윤 대표가 2016~2020년 사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1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더해 윤 대표는 법인세 약 90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조사4국은 윤 대표가 BRV로터스의 SPC(BRV로터스원)가 벌어들인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 SPC들이 2015년~2017년 한국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BRV 측이 거둬들인 양도소득은 4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해외 법인이어도 국내 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거둬들이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며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소송장에서 IRS 소환장이 정당한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법원에서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다뤄지고 있어 한·미 조세조약상 정보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또 IRS가 웰스파고에 소환장을 보내기 45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증언 장소를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설정한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가 제기한 취소 청구 소에 대한 심리는 이달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표는 이 외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에는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사용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4월 과테말라 이민청은 윤 대표의 여권 등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혔다. 또, 부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조창연 전 BRV 고문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