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만난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술탈취 근절 최우선 과제로 추진”

세 번째 현장행보 중소벤처업계 간담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피해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 적발·제재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탈취 빈발분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계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고, 신속·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피해기업이 소송절차 등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증거 확보,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해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