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제도화' 외친 정동영…"대북정책, 적대성 해소에 초점"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尹정부 시대착오적인 지난 3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확인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주제 세미나 환영사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면서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다.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번 평화공존 3원칙을 천명했다며 이를 토대로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정 장관은 남북기본협정의 모델로 옛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을 언급했다. 그는 서독이 이 조약을 통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이 외국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동서독이 걸었던 평화의 경로를 되새기며 남북 간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동서독과 달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정부인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이승만 시대의 북진 통일론·멸공 통일론·승공 통일론으로 돌아간 시대착오적인 지난 3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와 그 결과로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것을 청산하는 일이 새 정부의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