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

국제사법기구 기후변화 결정 분석 등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 포스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이하 KIOST)은 25일부터 26일까지 웨스틴 조선 부산 호텔에서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사법기구의 기후변화 결정과 법·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다. 국제사법기구 기후변화 관련 결정 사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법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날 개회식에는 이희승 KIOST 원장,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를 비롯해 기후변화법, 해양법, 환경법, 인권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 이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유럽인권재판소(ECtHR) 기후변화 관련 결정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튿날에는 미주인권재판소(IACtHR)의 기후비상사태와 인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의무 권고적 의견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 토론에서는 국제사법기구 기후변화 결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해양을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