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만난 IMF 미션단장 “중장기 재정위험 대비” 권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재정을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는 터닝 포인트로 활용해 재정이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건전한 재정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미션단은 2025년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방한 중이다.

아난드 미션단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지난 2주간의 연례협의 결과를 구 부총리께 설명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션단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개선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션단장은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성장률 제고를 위한 새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와 같은 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 우위를 공고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K-컨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과 같은 정책이 한국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션단장은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운용방향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의 재정여력은 충분하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대 등을 감안,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아난드 미션단장의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성장률 반등의 기회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단순한 재정확장이 아닌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을 저성장의 위기를 돌파하는 터닝 포인트로 활용해 재정이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건전한 재정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연례협의 결과는 한국 미션단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