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사회연대경제조직 역할 중요”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사회연대경제 간담회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인구 고령화 대응으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의료사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의료사협의 경우 지역주민인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주민 주도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방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국가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의료사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안산시 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현장 관계자와 안산시가 참석해 기관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각자 활동하는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규제 개선,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 차관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의경영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언급하며 전국의 사회연대경제조직들도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제5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6~2028년) 등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