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네차례 금리 인하에도…집값만 뛰고 소비·투자 효과는 아직

기준금리 1.0% 인하에도…성장률 제고 효과 과거 평균 밑돌아

"6월 이후 불확실성 일부 완화…올 하반기부터 성장 효과 본격"

"향후 1년간 금리 1%p 인하시 성장률 0.27%p 끌어 올릴 것"

"불확실성 완화되고 경제심리 반등…소비 진작 효과 뚜렷해질 것"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결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긴 반면 경기 부양 효과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p) 인하했지만, 소비·투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2.5%로 내린 조치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됨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1년간 금리 1%p 인하가 성장률을 0.27%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뚜렷이 낮아졌다. 올해 1분기 중 가계 대출금리는 전분기 대비 0.25∼0.68%포인트, 기업 대출금리는 0.27∼0.54%포인트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는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이자 부담 금리는 2023년 4분기와 지난해 2분기 대비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는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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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 가운데 26%가 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대출도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중·저DSR 가계가, 연령별로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1%p 인하가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 경로의 물가상승 압력은 예년보다 작지만,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최근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심리가 반등한 만큼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