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일부터 조사…'윗선' 수사 본격화

정민영 특검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 상급자 이번 주부터 본격 조사"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일과 1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뉴시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국방부 '윗선' 조사를 본격화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최근까지 국방부 주요 보직 실무자, 피의자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이번 주부터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내리는 국방부 상급자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2인자로서 대통령 격노에서 이어진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 주요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VIP 격노'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는 과정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라고 해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인물로 지목돼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0일 신 전 차관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이날 특검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 전 총장 측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이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이를 보고받았으며 다음 날인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이후 일련의 외압이 발생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출석에 불응한 이 전 참모총장에게 조만간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신 전 차관 조사를 마치고 당시 국방부 최고위직인 이 전 장관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어떤 지시가 군에 전달됐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율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