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동혁 마주 앉아 협치 첫발 뗐지만…대치 정국 못 풀었다 [9/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악수 모습을 보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李·장동혁 마주 앉아 협치 첫발 뗐지만…대치 정국 못 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단독 회동을 가졌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은 함께한 오찬에서 '민생경제협의체' 신설에 합의하며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특별검사와 내란특별재판부 등 정국 핵심 현안에서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이는 정치 대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 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참석한 오찬으로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동혁 대표와 30분간 별도 단독 회동을 가졌다. 회동 직후 여야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공동 브리핑에 나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고,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표가 미소와 함께 손을 맞잡는 장면도 연출됐다.

여야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계기로 민생경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장동혁 대표의 제안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청래 대표는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것과 달리 첫 실무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운영 방안도 '정례화' 대신 '필요시 소집'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의제 범위와 운영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정치권에선 출범 단계부터 삐걱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정례화를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못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역시 첫 실무 협의 과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를 매달 또는 두달에 한 번씩 정례화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과거에 정례화를 했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이 됐다"고 부연했다. 협의체를 구성하되,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그 요청을 가급적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생경제협의체 합의와는 별개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담에서 정부·여당의 입법독주로 인한 사법체계의 파괴와 3대 특검의 강력한 내란몰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CCTV를 열람하는 인권침해적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장동혁 대표는 무리한 야당탄압, 특히 끝없는 내란몰이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는 화답 등은 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역할도 요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겠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이자, 야당 전체를 내란 혐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석하지 않아 구체적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 직제 안의 검찰 수사보다 매우 객관적인, 독립적인 특검의 수사가 더 엄정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 수준이라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회동을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선 모두발언을 통해 '완전한 내란 종식'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거듭 강조하는 등 여야 협치 논의와는 다른 쟁점을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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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심의·표결권 침해는 위헌"

국민의힘이 3대(비상계엄·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인원과 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성명서를 내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다"며 "또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개정안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며 "국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안조위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위원 선임도 국회법 제57조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위원장은 "그럼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며 "안조위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단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민의힘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를 바로잡고,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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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 후속 조치 지시…"미비한 부분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혹시라도 추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 부분(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에 대해 대처와 방안에 대해 물어봤고, 관련해 보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미국 측이 우리 국민만 조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강훈식 실장이 말한 정도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외교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행정명령 절차나 전세기 운용 시기는 실질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하긴 어렵다"며 "이 부분(우리 국민만 조사했다는)은 사실 여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미국 출장 관련 비자 문제에 대해선 "강훈식 실장이 앞서 합리적인 쿼터 문제 내지는 새로운 비자까지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주무 부처가 일단 외교부이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갖고 있는 불편한 감정과 불안함·불만 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국민이 편치 않았던 감정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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