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시장 세제 신중…대주주 양도세 “정부 결정 옳다고 못해”

구윤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주택공급 확대방안…속도전 중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주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부동산 가격·시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사가 착공되면 빠르면 2~3년 안에 완공된다고 한다. 착공하면서 분양까지 가고, 속도전이 중요해서 그걸 높여야 한다”며 “수도권은 주택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35만호가 빠른 속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집 장만할 기회가 빨라지도록 속도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주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시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꼭 정부가 결정해서 반드시 옳다고는 못본다”며 “이전에 세법도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을 듣고 있다. 이달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분리되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간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 논리를 잘 알고 있어 걱정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분리에 대해 국회에 동의한다고 했다.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해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의무지출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의무지출은 해야한다. 구조혁신 생산성 제고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역효과다. 차관 주재로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내부 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준비되면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