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부문 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구 부총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10월까지 로드맵 마련

재정구조혁신TF 이달 출범…임기근 2차관 팀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공공부문의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더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이이라든지 민생 활력이나 생활물가 관리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매니지먼트만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마이크로 타겟팅(미시적 겨냥)을 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경제 정책에 대해 정밀하게 목표를 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서 못따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매크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오는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4조7000억원)을 실시한다.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분의 50%가 지원되고, 상생페이백도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등 노력을 통해 최대한 회복되는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런 노력에 매년 2월 개정해온 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하는 것과 자율주행을 추가하는 것 등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등을 오는 10월 조기에 개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AI대전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액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AI대전환 아이디어, 초혁신경제 15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중앙부처 장관들이 추진 계획을 준비해 논의한 후 바로 액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속도전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임기근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출범한다.

구 부총리는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거 이외에도 더 하려고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 안정화, 예비타당성, 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금년도 수정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 혁신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앞장서도록 평가체계도 대폭 바꾸겠다”며 “안전문제도 AI를 활용하거나 혁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 IT를 활용하고, AI 기반을 잘 활용해 성과를 낸다면 해외로 수출되고 국가경쟁력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민간 노력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해 잠재성장률 올리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경제 만드는 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최대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