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유연성 높이고 안전망 보강해야"

청년 고용 줄고 고령자 고용 급증

경총 "유연·안정성 정책 병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난 20여년간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두텁게 보호받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머물러 있으며, 대기업 정규직 내에서도 고령자 고용은 급증한 반면 청년 고용은 되레 줄었다는 분석이다.

경총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은 264만 명(11.9%)에 불과했다. 나머지 88.1%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이었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2.14년으로 길지만, 신규채용률은 6.5%에 그쳐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 격차도 뚜렷하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57.9%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 수혜율 역시 대기업 정규직은 100%에 근접하는 반면, 여타 부문은 60~70%대에 그쳤다.

경총은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대기업 정규직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 정규직 내 55~59세 고령자 고용은 492.6% 증가했지만, 23~27세 청년 고용은 1.8% 줄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고령자 고용이 777%나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같은 기간 1.8% 감소했다.

대기업 정규직 고용은 2004년 이후 83.6% 늘었으나, 중소기업·비정규직 고용 증가율은 48%에 그쳤다. 경총은 “정년 연장 등 제도적 요인으로 대기업 정규직에서 인력 적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이 대기업 정규직 12%와 나머지 88%로 양분돼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기업에는 활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에는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