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후보자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 보호 공백 보완법"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규정해야 하는지, 혹은 현행 형법처럼 폭행,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만을 강간죄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100명이라면 검찰, 경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 20% 되지 않고 그중에 무죄 판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 인력이 계속 충원되는데도 실제는 20%만 활동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문제는 저출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일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함께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