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연 최대 7000억 이자 아낀다

맞춤 채무조정・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 121만원, 폐업자 103만원 이자 감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은행권이 상환 능력이 악화된 소상공인 대상 금리를 낮추면서도 최장 10년 장기 분할 대환 대출을 제공한다. 폐업자를 위해서도 3%대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빌려준다. 이를 통해 연체 우려 소상공인은 121만원, 폐업자는 103만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등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됐다.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은행권은 정상 차주라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했으며, 대상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이다.

ⓒ 금융위원회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경우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지외된다.

대출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폐업자 지원과 맞춤형 지원은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시행 후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지원 프로그램. ⓒ 금융위원회

또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를 통해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6~7%,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최대 5년 분할상환 가능하며, 보증비율은 95%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하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은 90%,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내년 7월 시행한다.

소상공인이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은행별로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합회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해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방안별로 일정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나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률 변동 등으로 지원 효과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신청률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이 부담하는 재원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 전무는 "신청률 20~30%로 합리적으로 가정했다"면서도 "더 많이 신청할수록 좋지만,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 진행한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