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尹 의결서 접수 즉시 직무정지, 세 번째 대통령 탄핵…한덕수 대행체제로 전환 등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尹, 의결서 접수 즉시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에서 송부된 의결서를 접수하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고 85명이 반대했다. 3명이 기권했으며 8명은 무효 처리됐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으로, 범야권 의석이 192명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대 23명 이상이 찬성표나 기권·무효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주된 탄핵 사유를 내란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도 포함됐다.

▲세 번째 대통령 탄핵…한덕수 대행체제로 전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게 됐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한 총리는 이르면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K시위, 모두가 놀란 이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시위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신속성에 놀랐다. 계엄 선포가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이 한밤중에 즉시 국회 앞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한 일본 방송에선 ‘만약 우리 위정자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을 때 일본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저렇게 모여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는 해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인들의 용기에도 놀랐다. 총 든 계엄군 앞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 섰기 때문이다. 당시 계엄군에게 작전 수행의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순간엔 눈앞의 군인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출동한 군인들 중엔 인간병기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전투력의 정예병도 있었다. 무력이 조금만 사용돼도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인은 지난 계엄 때 군대가 자국민을 공격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맨몸으로 군인과 위협적인 군용차량 앞을 막아선 것이다.

▲최민식, 탄핵 정국에 "응원봉 흔드는 젊은층…기성세대로서 미안해"

배우 최민식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민식은 13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제25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에 참석해 "다들 내일 행복한 주말이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이 엄청나게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휘두르는 응원봉, 탄핵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그 응원봉을 보면서 너무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최민식은 이날 영화 '파묘'로 남자연기상을 수상해 무대에 올랐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을 그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준, 저도 한 두 번 겪었었다. 살면서, 환갑 넘어서 또 겪을 줄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그 젊은 친구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응원봉을 흔들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콘서트처럼 하지만 그 친구들 보면서 너무 미안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형집행 연기 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신청한 형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됐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자산의 2% 넣어라"...비트코인, 이제 '투자 대상' 됐다

운용자산 수천조원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2%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블랙록은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매도세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일부 주의가 필요하며,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기술주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식과의 상관관계와 변동성 측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면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