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국가 비상사태에도 광범위한 통신 제한 불가”

국회 과방위, 13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일리안DB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 현안질의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