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지위 막론 엄정수사", 한동훈 "尹, 외교 포함해 국정관여 않을 것"…한덕수 "대외신뢰 안정적으로 관리" 등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지위 막론 엄정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尹, 외교 포함해 국정관여 않을 것"…한덕수 "대외신뢰 안정적으로 관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회동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해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먼저 입을 뗀 한 대표는 "지난 12·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이상민 사의 수용한 윤 대통령, 여전히 직무 행사…2선 후퇴도 사실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듯 대통령 직무가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임에도 그 권한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대통령 보좌 못한 책임 엄중히 인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대통령 직무 즉각 중지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여야를 향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젤렌스키 전격 회동…러·우 휴전 협상 물꼬 틀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을 계기로 전격 회동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선으로 약 30분간 3자 회동을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한 것은 처음이다. 회동은 극적으로 이뤄졌다. 애초 일정은 트럼프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각각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는 계획만 잡혀 있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해 3자 회동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