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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마비가 민주당 의도였다면 이미 그 목표는 달성"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03 16:20
수정 2024.12.03 18:19

이진숙,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민주당, 행정부·사법부 마비 시켜 모든 권력 독점하려고 하고 있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 KBS1 및 MBC 채널 재허가 의결할 수 없을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 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민주당이 의도한 거라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 KBS1 TV,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지난 8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방통통신위원회법을 위반한 채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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