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마비가 민주당 의도였다면 이미 그 목표는 달성"
입력 2024.12.03 16:20
수정 2024.12.03 18:19
이진숙,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민주당, 행정부·사법부 마비 시켜 모든 권력 독점하려고 하고 있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 KBS1 및 MBC 채널 재허가 의결할 수 없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 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민주당이 의도한 거라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 KBS1 TV,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지난 8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방통통신위원회법을 위반한 채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