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 FTA 관세 감축, 무역 적자 이유 아냐"

"무역 적자, FTA 체결 시점과 관련없어…오히려 대미 투자 확대돼"

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선인이 지난 6일 배우자 멜라이나 트럼프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적자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CRS는 이날 19일(현지시간) ‘한·미 FTA와 무역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FTA 발효 후 변동하다가 초기에는 증가, 2015~2018년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했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양국 간 무역 적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CRS는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FTA 발표 후 미국 수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은 오히려 한·미 FTA 전인 2011~2015년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2016년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철폐한 바 있다. 소형 트럭 품목에는 예외를 두었는데, 이는 2019~2021년 단계적으로 폐지 될 예정이었다. 다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 시점을 2041년으로 개정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무역은 FTA 협상 당시 양측이 가장 뜨겁게 대립했던 주제였다. 미국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대부분 당시 이 협정을 지지했다”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조지아주에 54억 달러(약 7조 5300억원)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을 비롯,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