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정치적 책임 묻는 거면 나를 탄핵하라"

박성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박준태 의원 질의에 답변

"특정 사건 처분 결과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수사 책임자 탄핵은 문제 있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 탄핵하시든 해임 의결하시는 게 맞아"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정지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라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이 지검장과 차장·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 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지검장 등 3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