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이달 말 업계 2차 의견 수렴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8일 본사 청계홀에서 학계,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간 마련한 차등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이해와 수용도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난 10월 중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금융업권별 세부 평가방안에 대해 2차 의견수렴을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각 금융업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해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예보는 패널토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은행･생보･손보･금투･저축은행업권별로 협회(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각 업권별로 전문가를 패널 토론자로 초청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