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22% 늘어…유휴 국유 건물 7%↑

소상공인 감면 대부료 4년간 430억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지 않은 유휴 건물 수도 늘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연간 대부료(1531억원) 대비 미납률도 10.2%로 전년(8.1%)보다 상승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에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는 것 정 의원의 지적이다.

유휴 국유 건물도 늘었다.

작년 유휴 건물 수는 전년(909개동) 대비 7.4% 증가한 976개동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동에서 113개동으로 50개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비어 있는 파출소 및 매각을 위한 빈 건물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유휴 건물 수는 1116개동이었다.

정부는 유휴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매각, 이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경감하거나 한시 인하한 규모는 43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로, 내년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유휴 건물을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