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의혹' 인니, KF-21 분담금 1조원 아낀다…기술이전은 축소

KF-21 공동개발 인니 분담금

1조6000억에서 6000억으로 줄어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시제2호기가 최초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자료사진). ⓒ방위사업청/뉴시스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기술자들이 한국형 전투기(KF-21)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인니 측 분담금을 1조원 삭감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사청이 지난 5월 분담금 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관련 방안이 확정된 셈이다.

인니는 지난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 완료 시점(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분담금 납입액이 약 4000억원에 그친 인니 측은 올해부터 10년간 매해 1000억원, 총 1조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말에 제안한 바 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으로 잡혀 있는 만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인니 측은 2026년 완납을 조건으로 분담금 1조원을 삭감해달라는 추가 안을 내놨고, 이날 개최된 방추위를 통해 우리 측이 최종 수용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 분담금이 기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어든 만큼, 우리 측 부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우리 측이 충당할 금액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라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 (인니에 대한)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서는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