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초광역권·권역별 거점’ 통해 지역경제 자립 [2024 경제방향]

거점지역 육성으로 지역 자립 유도

지역 주도 투자 위한 거점 육성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거점지역 육성을 중심으로 주요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수립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시행계획을 본격 준비한다. 충청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3대 특별자치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중점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지역 주도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 개발, 문화자원 활용 등을 위한 신규 특구도 조성한다. 권역별 거점 육성 사업으로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도심융합 특구 ▲문화 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를 추진한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을 상반기 완료하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 내용을 설계하도록 한다.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가 기업투자·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특례 신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해 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 이전수요 확대를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도 5%p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지역에 따라 중소(9~50%), 중견(10~25%)으로 구분해 지원 중이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년 동안 시범지역 지정·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공식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 속도를 높인다. 지역별로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해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한다.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해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시 외곽에 저밀도로 개발해 정주 여건 부족을 낳던 기존 도시 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도시 중심지에 고밀도로 개발해 정주 여건을 갖추고 좋은 입지를 통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 창작·제작·유통에는 올해 총 490억원을, 지역 공연 예술 단체 지원에 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지난해 4곳 지정에 이어 올해 3곳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특구제도 전반의 기능을 점검하고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