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놓고 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여야 날선 공방

김동연, "결자해지 차원서 원안대로 추진 하면 해결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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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하고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며 "가짜란 말 쓴 적 없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한다"고 재차 몰아세웠다.

김 지사는 "당초안과 변경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 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고 교통체증 해소가 효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지사는 "용역사가 단기간에 한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구체적 로데이터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강상면 김건희 여사 땅은 고속도로 계획 전 산 땅이고 고속도로 계획 이후에 정동균 전 군수와 김부겸 전 총리가 양서면 땅을 산 것은 아느냐"고 하자 김 지사는 "김 전 총리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양평 이주를 계획해 투기 목적은 없었고, 정 전 군수도 양평에서 오래 살았고 순수한 목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면서 "2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같은당 천준호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추진 관련한 정치적 의도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업 지시나 목적에도 연결 얘기가 나온다. 없더라도 그 정도는 도로에 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안다"고 했다.

또 같은당 강병원 의원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의 오랜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데 단순 백지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하고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문제로 논쟁 많고 정쟁 번지고 있는데 빨리 해결할 방법은 결자해지"라며 "결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