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출산·육아·돌봄 등 생애주기 전반 아우르는 인구정책 검토

청년일자리·임신출산·보육교육·노년 등 4개 분야, 6개 제안사업 및 11개 핵심사업 논의

하남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31일 열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염준호 부시장과 참석자들이 효과적인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31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 방향을 두고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회의로, 하남시는 이날 인구정책에 효과적인 실효적 방향을 제시하며 인구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15년간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 등을 5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하남시는 염준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7개 부서, 13개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실무추진단 회의에서 △청년·일자리: 재취업에 출산 전 경력 인정해 경력단절 예방(최근 3년 경력 재취업 제한 개선) 및 청년 1인가구 정착 지원을 위한 ‘웰컴박스’(각종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소품 등) 지원 △임신·출산: 고연령 산모를 위한 지원 확대 △보육·교육: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및 아이돌봄 수혜자 사각지대 해소(손주돌봄수당 제도 도입) △노년: 1인 노인가구 맞춤형 지원(일상생활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사 지원) 등 4개 분야 6개 제안사업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취업교육 청년 지원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확대 △보육·교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노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유형별 사업단 발굴 강화) 등 11개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업별 실무 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정책 접근방법을 기존 ‘인구 조정정책’에서 ‘인구 대응정책’으로 확대하고 하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출산·육아·돌봄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다루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염준호 인구정책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남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