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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가에 中 '정찰풍선' 대응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3.02.06 20:44 수정 2023.02.06 20:45

미 본토 진입 후 격추까지 7일 걸린 게 쟁점

공화당 “늑장 대응”…민주당 “안전 우선“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1주일 만에 격추한 것과 관련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안전 우선”이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지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 정찰풍선이 침범한 전례가 있다는 국방부 브리핑을 두고 진실공방도 벌이는 등 점입가경이다.


공방은 중국 정찰풍선 격추 다음 날인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비판 발언을 쏟아내면서 촉발됐다. 공화당 상원 지도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과 외교정책에 관한 한 늘 그렇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는 너무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이다가 뒤늦게 대응했다”며 “중국이 우리 영공을 무시하도록 둬서는 안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ABC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을 초기에 설명할 수 있었는 데도 왜 그리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직무유기의 시작”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마이크 갤라거 중국 특위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을 세계무대에서 약해보이게 만들었다”며 백악관 대응 비판에 가세했다.


공화당 주장은 일주일 전 발견 직후 곧바로 이를 격추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민들의피해 우려로 격추를 늦추려 했다면 정찰풍선 포착 사실이라도 미리 공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 정찰풍선은 앞서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주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고 1일 몬태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 상공에서 다시 목격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 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미군은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서양 연안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4일 F-22 스텔스 전투기에서 미사일 한발을 발사해 바다로 떨어뜨렸다.


이에 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두 단어로 말하겠다"면서 "시기상조(premature)이고 정치적(political)"이라고 말했다. 풍선을 바다 위에서 격추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탑재된 장치를 통한 정보 획득을 극대화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 정부에선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나섰다. 부티지지 장관은 "격추된 풍선 잔해가 약 7마일(11㎞)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보고됐다"면서 "군대가 그런 작전을 고려할 때는 미국인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 처리 방법은 위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피해발생에 대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항변했다.


특히 미 국방부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격추 사건 이전에도 중국 풍선이 최소 4회 미 본토 영공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에서 3회, 바이든 행정부 초기 1회 등 이 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보고받은 일이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도 이어질 조짐이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 풍선 상황은 일종의 수치"라며 "느려 터진 바이든의 무능함에 대한 압박감을 덜고자 트럼프 행정부 동안 정찰풍선이 날아왔다고 주장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중국은 트럼프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절대 벌일 수 없다"라며 3회 침투설이 "가짜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기밀정보를 보고받는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및 정보위 지도부 ‘8인 특별위원회’(Gang of Eight) 브리핑은 7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는 9일, 전체 상원의원 대상 국방부 브리핑은 1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대응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인근 바다에 추락한 정찰 풍선 잔해 수거 작전을 6일 현재 사흘째 진행 중이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뉴욕타임스(NYT)에 잔해 수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풍선이 수심이 얕은 바다로 떨어졌지만 낮은 수온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AP통신 등은 풍선 잔해가 47피트(약 14.3m) 위치에 떨어졌고 약 7마일(11.3㎞)에 걸쳐 흩어져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수거한 풍선 잔해를 연방수사국(FBI) 등에 보내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영공 침입 목적과 중국의 정보수집 역량을 파악해 미국 정보 활동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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