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원…국세 감면액 18% 차지

2021년 15.6%→2023년 18.4%로 상승

“법인세 인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주는 법인세 감면액이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가 넘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이다. 올해(63조5776억원)보다 9% 늘어난 규모다.

이중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원, 올해 11조3316억원, 내년엔 13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엔 18% 넘게 올라간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증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원) 등 감면 제도가 반영된 결과다.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여유자금을 연구개발에 추가 투자해 감면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 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105조1261억원)보다 1292억원(0.1%) 줄어든 104조996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줄지만 감세 추진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향후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금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결국에는)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 감세 정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