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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전력 등 14개 공기업 ‘재무위험기관’ 선정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6.30 11:31 수정 2022.06.30 10:57

공공기관 부채·자산 절반 이상 차지

향후 공공기관 부채비율 증가·부실 연결 우려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 등 14개 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재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고려한 재무상황평가를 구축했다. 이어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기획재정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기획재정부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지난해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하여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석유공사등 자원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무상황평가 결과, 전체 27개 대상기관 평균점수는 13.5점(20점 만점)이었으며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 평균대비 4점 이상 저조했다.


특히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평균 점수(6.2점)는 선정되지 않은 기관 점수(14.0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기관으로 평가하고, 이에따라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재무위험기관 선정을 계기로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구분하여 맞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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