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검수완박 '먹튀'한 文 대통령, 겁먹은 도둑의 모습"

"퇴임 직전 대못박기 횡포…

사법시스템 공중분해 만행"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가 전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겁 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4일 본인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퇴임 1주일 전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다"며 "임기 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 직전 대못 박기의 횡포이자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 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우선 그는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인 2007년 5월 국정홍보처장을 내세워 기자실 폐쇄를 강행했다"며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 수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결사코 실행을 반대하는 법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편법 꼼수 입법 독재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안정성 유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국회 요구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악법 통과를 선포하고 나섰다"며 "그야말로 국회 시녀 노릇을 자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뒤면 그만 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 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은 겁 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