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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부동산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2.01.09 08:10 수정 2022.01.09 09: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여권 후보도 국토보유세, 기본주택공급, 부동산 거래규제 강화라는 정책을 제시하다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보면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시장 중심 정책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시정,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하겠다고도 했다. 여권의 후보인지 의심할 정도이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인가 아니면 정체성의 변화인가.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전략인가.


야권의 대표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야권의 후보라는 특성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어쩔 수 없는 선거의 전략이라고 보여 진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의 공약들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리더는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국가가 국내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정책도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장기적 측면을 고려한 큰 그림을 먼저 설계하고 집권하게 되면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로드맵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래와 같이 설계해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국토공간개발방향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 국토공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토균형개발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세종행정도시의 건설이라는 공약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입법과 행정의 분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이산가족(?) 양산이라는 아픔도 있다. 지방의 권역별로 배분한 혁신도시는 밤이 되면 유령도시로 변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간구조에 관련된 제도는 부동산의 비가역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한번 개발이 이루어지면 원상복구를 할 수 없고, 후손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을 공약하고 입안한 리더들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후대의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건물도 없이 한전공대라는 학교가 개교를 한다. 국민의 기업인 한전이 비용을 부담한단다. 한전은 주식회사이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 배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공약들이 대선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토의 전체적인 공간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밝혀야 한다.


둘째, 부동산 공급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의 250만호 공급, 기본주택 100만호 건설, 원가주택공급 등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어디에, 어떻게, 건설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은 제고주택공급과 신규주택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


신규주택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고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신규주택의 과잉공급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장래에 인구수와 가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도시외곽의 빈집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장기적 측면에서 가구수와 인구를 고려한 년도별 공급계획을 수립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시적 완화, 국토보유세 부과,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을 고려하고 국민이 조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조세제도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리고 조세정책은 정치적 판단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조세전문가의 설계와 자문을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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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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