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검토 필요…통신비 인하해달라"

1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통3사 CEO 간담회

한 위원장 "플랫폼 규제 마련 필요성 커져…카카오 상생 방안 검토해야"

이통3사 CEO에 5G 품질개선, 통신비 인하 통한 상생 노력 촉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통3사 CEO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카카오가 마련한 상생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 모두 플랫폼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발 맞춰 카카오가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건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지는 세밀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카카오의 상생방안) 방향은 잘 맞았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은 그에 맞는 노력을 보여줘야하는데 일단 보여줬다"며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규제책을 만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생 방안 발표문을 공개했다. 특히 택시 시장 독점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을 전면 폐지,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꽃, 간식 배달 중개 사업 철수 등을 결정했다.

이날 개최된 한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해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통3사 CEO에 가장 요구하고 싶은 사안으로 상생 노력, 통신비 인하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상공인업자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통신 메이저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또 통신비를 내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있어 이에 대한 상의를 해 좋은 대책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된다"며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시장에 보다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찾아보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