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99% 백신 미접종…법무부, 논란 일자 '뒷북' 접종 계획

전국 수용자 5만명인데 1%미만 접종…직원 접종률 100% 육박

민변 "UN, 취약한 사람에 백신 우선권 부여…수용자 백신 후순위 부당"

전문가 "교정시설은 밀폐·밀집·밀접환경…인권·안전 위해 진작 접종했어야"

교정시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이 높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99%는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뒤늦게 교정시설 수용자 백신 접종계획을 내놨지만, 수용자 인권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만 75세 미만 수용자 중 단 1명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75세 이상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전국 교정시설 전체 수용자 5만여명 중 1%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 백신을 맞은 셈이다.

반면 교도관 등 교정시설 직원들의 접종률은 100%에 가깝다. 법무부는 30세 이상 직원의 96%가, 30세 미만 직원의 99%가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9월까지 전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한다고 했지만,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접종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교정시설 수용자 등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74세 고령층은 2021년 상반기 백신 접종 대상이었으며, 미접종자의 경우 3분기 최우선 접종 대상이다. 반면 교정시설의 75세 미만 수용자들은 단 1명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6일 뒤늦게 전국 교정시설 50세 이상 수용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50세 이상 수용자 2만547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향후 50세 미만 수용자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백신 접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하면 일반인 접종보다 더욱 이른 스케쥴로 백신 접종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구치소에서 1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밀폐·밀집·밀접환경인 교정시설은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가가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한 국민이고, 감염 위험이 더 높은 환경에 놓였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접종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교정시설은 감염 위험성 때문에 가석방도 일부러 늘릴 정도로 과밀수용이 문제"라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고위험시설 관계자는 진작 백신을 맞춰 만일의 감염 위험을 대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중 중요한 게 외부와 소통할 권리인데, 백신에서 소외되고 접견이 제한되면서 소통권·건강권에서 고립됐다"며 "최소한 사회에서 60대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60대 수용자들도 동시에 맞았어야 했다. 법무부가 수용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봤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6일수용자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수용자라 할지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과 다를바 없다"며 "앞으로도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