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도 "하지 않을 수 있다"…틀어지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8·4대책 공급지 중 '지구 지정'된 곳 없어…차질 불가피

서울시도 이젠 노골적 반대, "주민 동의 없인 공급 못해"

정부가 마련한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태릉골프장 전경.ⓒ뉴시스

정부가 마련한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쉽지 않은 사업일 것이라는 시장의 예견은 있었지만, 사업지 마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거기다 이젠 오세훈 서울시장 마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주택을 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공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사실상 정부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같이 8·4 대책에 포함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도 주택 공급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그린벨트 훼손과 교통난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지구지정 계획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노원구는 당초 계획은 절반 수준인 50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앞서 과천의 사례와 같이 대체 부지를 찾는 조건으로 공급 계획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이미 계획이 수정됐다.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진행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후 당정은 협의를 거쳐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에서 1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계획을 변경했다.

다른 지역들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도 마포구 주민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젠 서울시도 노골적으로 8·4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공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업지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공급을 추진하겠다던 서울시 관계자도 "가볍게 말한 것"이라며 단순한 표현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현재까지 8·4대책에서 계획한 공급 지역 지구 지정은 아직 한 곳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급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8.4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지방 선거도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공급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해당 공급 방안 자체도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거나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쉽게 문제가 봉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