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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구당 비공식 금융자산 1761달러·부채 408달러"

    [데일리안] 입력 2020.07.03 12:00
    수정 2020.07.03 11:1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 활동 경험 가계 27.8% 그쳐"

"생산 활성화에 큰 도움 되지 못해"

북한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각각 1700달러와 400달러 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픽사베이북한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각각 1700달러와 400달러 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픽사베이

북한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각각 1700달러와 400달러 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문성민 선임연구위원과 이주영 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이탈주민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계가 보유한 비공식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북한 이탈주민들은 2012~18년 중 가구당 평균 1761달러의 금융자산과 408달러의 금융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현금보관액(1310달러) 이외의 금융자산(451달러)은 상거래신용(389달러)과 금전대차(54달러), 계(8달러) 순이었다. 금융부채는 상거래신용(321달러), 금전대차(79달러), 계(8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 이탈주민들이 상거래신용, 금전대차, 계 등의 비공식금융 활동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가계는 27.8%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자금 수요자의 신용상태를 알 수 없는 북한의 경우 장마당의 유통상인들이 상거래를 통해 축적한 정보를 활용하는 상인간의 상거래신용이 전체 금융부채의 7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거래신용 이자는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3일 이상 이용 시 상품가격이 10% 내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언이다.


금전대차는 주로 지인들 간에 담보 없이 신용에 기반 해 거래되고 있었다. 친구·친척(32.5%), 유통상인(31.2%), 대부업자(10.4%) 등을 통해 차입하고 있으며, 친구·친척 차입은 신용대출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입 용도는 유통업 관련 사업자금(61.0%)이 가장 많았고, 일반소비자금(14.3%), 식량조달(9.1%), 생산자금(7.8%) 등 순으로 조사됐다. 무이자를 제외한 평균금리는 월 13.1%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북한 비공식금융의 규모는 아직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비공식 금융거래의 목적은 상거래활동 지원이 대부분이고 생산자금 비중은 매우 낮아 생산 활동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중개의 주체는 대출중개인 또는 계 수준에 머무르며 비공식 금융기업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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