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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WTO 상소기구 개혁에 한국 적극 참여해야"

    [데일리안] 입력 2020.03.26 17:56
    수정 2020.03.26 17:5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법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 피력해야'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개혁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해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과장은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통상리포트에서 "작년 12월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됐다"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은 다자무역체제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미래로 발전해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상소기구는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는데 WTO 분쟁해결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곽 과장은 “WTO 회원국이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발전적인 해결안을 도출한다면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상소기구 위원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WTO 분쟁해결제도는 힘이 지배하던 GATT 시절의 분쟁 해결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WTO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개발 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고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면서 "WTO 중견국가 모임인 ‘오타와 그룹’ 등에 적극 참여해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소기구의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더욱 많은 회원국들이 다자 임시 상소중재협정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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