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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전 국방 "분열적 대통령“...트럼프 ”미친개“

2020.06.04 20:12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제임스 매티스 미국 전 국방장관이 군대 동원 등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대응이 분열적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매티스를 향해 “미친개”(Mad Dog)라고 맞받는 등 정면충돌했다.
연합뉴스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 전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시사매체 애틀랜틱을 통한 성명에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려 노력하지 않는, 심지어 그렇게 하려는 시늉도 하지 않는 내 생애 유일한 대통령이다. 대신 그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며 “지난 3년 동안의 이런 의도적인 시도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시민사회에 내재한 강점을 끌어내며 트럼프 대통령 없이도 단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에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국내에서 군을 투입할 때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주지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뤄져야 한다”며 “워싱턴DC에서 보듯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충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나는 50년 전 입대할 때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한다는 맹세에 서약했다”면서 “같은 선서를 한 군대가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도록 명령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에 “분노하고 소름이 끼쳤다”며 “시위대가 법에 따른 평등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옳다. 우리가 모두 지지해야 하는 건전하고 통합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매우 강직하고 저돌적인 군인으로 평가받아 ‘매드 독’(Mad Dog)이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전 장관은 과거 걸프전과 아프간전,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을 지냈지만 시리아 미군철수와 북핵대처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갈등을 겪다 사실상 해임됐다.
매티스 전 장관의 비판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조롱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나의 유일한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인 매티스를 해임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라며 “그에게 사직서를 요구했고, (해임 건과 관련해) 기분이 좋았다”고 비꼬았다.
그는 매티스 전 장관이 군 지휘보다는 홍보 쪽으로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해야 할 일, 승리를 위한 전투의 기회를 줬지만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전 장관의 또 다른 별명이자 ‘뛰어난 해법을 가진 대령’(Colonel Has An Outstanding Solution)의 머리글자들을 딴 약어인 ’혼돈‘(CHAOS)이 ”맘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미친개'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매티스 전 장관의 리더십 스타일 등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가 가버려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국항공사 운항제한 완화…한·중 노선도 확대 전망

2020.06.04 19:4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중국이 미국 등 외국 항공사에 대해 오는 8일부터 중국 노선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용한다. 한·중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4일 “중국 민항국은 이날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8일부터 경영허가 범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취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부가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앞서 미 교통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 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민항국은 이에 대응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노선 운항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재개를 추진했지만 중국 당국은 허가를 미뤄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 교통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중국이 이미 관련 조정을 발표했으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말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민항국은 모든 항공사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객 5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는 벌칙도 함께 내놨다. 양성 결과가 나온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할 수 없다.
민항국은 또 위험 통제의 전제하에 조건을 갖춘 일부 국가의 항공편을 적절히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면 한중 항공편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美국방부, 워싱턴DC 인근에 현역 육군 1600여명 배치

2020.06.03 17:06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까지 확산하자, 미 국방부가 수도 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에 현역 육군 1,600명을 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군 병력이 수도 지역(NCR)에 있는 군 기지에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병력이 워싱턴DC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시위 대응을 위한 민간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호프만 대변인은 "대기 중인 병력에는 군사경찰(헌병)과 보병대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악관을 포함한 주요 시설이 위치한 워싱턴DC에서 경찰 병력으로만 시위 대응이 어려울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워싱턴DC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인근 일부 주에 주 방위군 파견을 요청했지만 버지니아와 뉴욕,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주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4개 주는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더욱 격화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하는 폭동진압법 발동을 검토 중이다.

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전쟁 ITC 예비판정 한 달 연기

2020.06.02 19:35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대웅제약으로부터 3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예비판정일을 한 달 정도 미루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ITC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판정일이 한 달 미뤄지면서 최종 판정 역시 10월6일에서 11월6일로 연기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공식 제소하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오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앞두고 있다.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메디톡스의 마지막 소명을 듣는 자리다.

미중, 정면충돌 앞두고 숨고르기?…이어지는 물밑 공방전

2020.06.02 13:3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처리를 계기로 정면충돌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중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양국이 다양한 이슈를 배경으로 전선을 꾸려놓은 데다 물밑에서 서로의 아픈 곳까지 건드리고 있어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 내 최대 곡물회사인 중량그룹(COFCO) 등 국영기업에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이 지난 1월 도출해낸 '1단계 무역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중국은 앞선 무역합의에서 향후 2년 간 최소 800억 달러(약 98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무역합의를 건드린 건 '상호주의' 노선을 재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지위 박탈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밝히지 않은 만큼, 중국 역시 국영기업에 한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홍콩 보안법 여파도 현재진행형미중이 정면충돌 대신 물밑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홍콩 보안법을 매개로 한 갈등 불씨도 여전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앞서 미국이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홍콩섬 남부 슈손힐의 건물 6채로 현재 총영사관 직원들의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재투자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홍콩을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홍콩 관련 입법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홍콩 보안법을 빠르게 매듭지으려는 분위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홍콩 보안법은 초안에 불과해 향후 상무위원회를 거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중국 법 제정은 통상 세 번의 상무위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 상무위 회의가 짝수 달에 열려온 전례를 감안하면 오는 10월까지 5개월여 동안 대미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입법 추진 가속화를 천명한 만큼 향후 미중 접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남중국해가 미중 갈등 뇌관될 수도일각에선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가 미중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미 의회가 남중국해에서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군사 전략을 공개하자마자 해당 수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무단 침범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선이다.
앞서 미 국방부 관계자가 "3월 중순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를 최소 9차례 위협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갈등 격화 시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무역 문제 등 모든 카드를 다 들고 전반적으로 옥죄고 있다"며 "중국을 완전히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시켜서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이 중국 내에 팽배하다. 신중하게 대응하되 총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국 내부방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연일 한국 호명…한국 선택은?

2020.06.02 00: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과 사실상 '신냉전'에 돌입한 미국이 한국을 연일 호명하고 있다. 미국이 외교‧경제‧군사적 반중(反中) 연합 전선을 꾸려가는 가운데 '동맹 역할론'에 본격적인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선진국 클럽'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방역 분야와 더불어 경제 분야 역할까지 강조한 만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미국이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EPN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으로 중국을 배제한 세계 경제 공급망 구성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9월 연기를 공식화하며 해당 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인도·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중국 관련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했었다. G11은 기존 G7에 초청국으로 거론된 4개국을 더한 것이고, G12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을 들여온 미국이 G7 재편과 EPN 구축이라는 '반중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선보이며 한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내세우는 모양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동맹 파트너로 한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인도·호주·한국·일본·브라질‧유럽 등 전 세계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 세기 역시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본보기로 한 서방(주도)의 세기가 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중 갈등 구도와 우리 정부 입장이 맞물릴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원칙 지켜가며 대응해야"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 성과 등을 매개로 개방성‧투명성 등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가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일관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새로운 물류망 구축에 나섰다"며 "미국이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를 (EPN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3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선 난감한 입장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논평에서 "미중 신냉전은 한국에게 있어 지정학적 '암흑시대'의 도래일 수 있다"면서도 △미중 간 헤징(Hedging·위험회피) △가치사슬 다변화 △독자적 생존 모색 등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검토하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루 사이 2979명↑

2020.06.01 20:35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이란 보건부는 1일(현지시간) 정오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79명 늘어나 15만4445명이 됐다고 집계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검사 건수는 전날 보다 75건 증가한 반면 신규 확진자 수는 463명 늘어난 셈이라 감염 환자의 빈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율도 12.6%에서 14.9%로 상승했다.
특히 이란정부가 한 달여간의 봉쇄 정책을 최근 완화하는 추세라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란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한 달여간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 뒤였던 지난달 2일 802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오름세로 반전해 한 달 새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사이드 나마키 이란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며 “모두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란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는 1일 기준 7878명으로 하루 새 81명이 추가됐다. 누적 완치자는 12만1004명으로 완치율은 78.3%다.

그리스, 위험 국가 관광객 입국 허용…격리 조치 필수

2020.06.01 19:29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그리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위험 국가에 대해서도 관광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는 이달 중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관광객에게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는 이달 15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독일 등 29개국의 관광객에 한해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는 이들 국가 외에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위험지역 관광객도 입국은 허용하되 1∼2주간의 의무 격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입국하는 관광객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수 검사가 아닌 임의 검사 방식이다.
그리스 정부는 수도 아테네와 제2 도시인 북부 테살로니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입항을 허가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이 국제선 여객 업무를 취급한다.
다만 15일 이전까지는 엄격한 입국 통제가 이어진다. 입국 공항은 아테네 한 곳으로 제한되고 모든 관광객은 입국 직후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하룻밤을 지정된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
한편 그리스는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2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트럼프 “이건 시작에 불과”, 안양·군포서 '제주 단체여행' 교회 목사·가족 9명 확진 등

2020.05.31 16:4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코로나19 어제 27명 신규 확진… 닷새 만에 20명대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146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6일 이후 5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최근 며칠간 크게 증가했으나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5∼26일 이틀간 10명대에 머물다가 27일 쿠팡물류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40명으로 늘었고, 이튿날인 28일에는 배 수준인 7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9일에 58명, 30일에 39명이 각각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27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감염이 15명, 해외유입 12명이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없다.
▲'단독세대주' 수감자·군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와 총예산 14조2448억원에는 군인은 물론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된다.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 희망… 9월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당초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한국 외에도 비G7 국가인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현재 최고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멤버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플러스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황이다.
▲안양·군포서 '제주 단체여행' 교회 목사·가족 9명 확진
31일 경기 안양시에서 일가족 5명, 군포에서 4명 등 모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양시와 군포시에 따르면 이날 교회 목사인 A씨 가족 7명 중 초등학생을 포함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은 A목사의 손자로, 지난 28일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군포시의 한 교회 B목사 부부 등 4명도 전날과 이날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목사를 포함한 군포지역 확진자 4명과 A목사 등은 지난 25일부터 27일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행에는 안양지역 교회 3곳, 군포지역 교회 8곳 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도는 A씨 일행이 제주여행 기간 접촉한 제주도민이 총 3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한 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트럼프 “이건 시작에 불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이 30일(현지시간) 날아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3시22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쏘아 올렸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9년 만이다.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크루 드래건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나아갔다. 크루 드래건에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53)와 로버트 벤켄(49)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19시간 뒤 400㎞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할 예정이다.
▲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타내
이혼 이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이었던 둘째 딸이 사망하자 32년 만에 나타났다. 이에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딸은 그런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인 B(65)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모는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트럼프 “이건 시작에 불과”

2020.05.31 15:29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이 30일(현지시간) 날아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3시22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쏘아 올렸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9년 만이다.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크루 드래건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나아갔다. 크루 드래건에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53)와 로버트 벤켄(49)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19시간 뒤 400㎞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할 예정이다.
크루 드래건은 이날 발사 후 12분 만에 추진 로켓에서 모두 분리된 뒤 ISS로 향하는 궤도에 올랐다. ISS와 도킹 시간은 3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1일 오후 11시)로 예정돼 있다.
크루 드래건은 기존의 우주선과 달리, 전적으로 자동운항하는 데다가 테슬라 전기차처럼 버튼 대신 터치스크린으로 조작되도록 만든 차세대 우주선이다. 기내의 기온은 섭씨 18∼27도로 유지된다.
이는 스페이스X의 화물 운반용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수용인원은 7명이지만 이번에는 우주비행사 2명만 탑승했다. 우주비행사들은 크루 드래건 좌석에 맞게 제작된 날렵한 우주복을 착용했다.
두 사람은 모두 NASA의 우주왕복선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헐리는 크루 드래건 발사와 귀환을, 벤켄은 도킹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두 사람은 ISS 안착에 성공할 경우 짧게는 1달, 길게는 4달까지 ISS에 머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2011년 NASA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에 자국 우주비행사를 실어 우주로 보냈었다. NASA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우주인을 미국 로켓에 태워 미국 땅에서 쏘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데모-2'로 명명된 이번 비행의 임무는 크루 드래건과 로켓이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고 우주를 다녀올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크루 드래건이 귀환하면 NASA와 스페이스X는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이 우주선이 최대 4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정기적으로 ISS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인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발사 모습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 희망… 9월 개최

2020.05.31 11:04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당초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한국 외에도 비G7 국가인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현재 최고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멤버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플러스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며 확대 G7 정상회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것은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 무증상 감염은 3명

2020.05.31 10:23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명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30일 하루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산둥(山東)성에서만 2명이 나왔으며 모두 해외 유입 사례라고 31일 밝혔다.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3명이다. 이 가운데 본토 발병이 2명이고 다른 1명은 해외 유입이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만3001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는 4633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3명으로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3명이다.
한편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389명이다.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 환자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4월 휴직자 600만명…“전례 없는 충격”

2020.05.30 14:09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일본의 4월 휴직자가 6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30일 연합뉴스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4월 휴직자가 597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최근 1년 동안 200만명 안팎이었던 일본의 평균 휴직자 규모에 비해 4배로 불어난 것으로, 일본의 노동인구 약 6800만명 중에 9%가 휴직 중인 셈이다.
휴직자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휴직자 급증에 대해 “‘리먼 쇼크’ 때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총무성이 전날 발표한 4월 완전 실업률(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2.6%를 기록해 2개월째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2017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다.
경제산업성이 전날 발표한 4월 소매업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3.7% 감소하는 등 4월 일본의 경제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19] 이스라엘, 봉쇄 완화 속 하루 새 79명 확진

2020.05.29 20:16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rorisang@dailian.co.kr)

이스라엘에서 하루 사이 7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28일(현지시간) 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봉쇄 조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일 84명 이후 26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이스라엘의 일일 확진자는 24일 5명에서 25일 17명, 26일 23명, 27일 36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1만6872명으로 사망자는 284명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7일 학교 수업을 대부분 재개한 데 이어 27일에는 식당, 술집, 호텔 등을 다시 열은 바 있다.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까?

2020.05.29 13:5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 내 홍콩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해 홍콩을 사실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왔다.
때문에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즉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 직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위 박탈의 '근거'다. 미국은 작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문제로 홍콩 민주주의가 위협받자 홍콩 내 인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홍콩 인권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만약 충분한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홍콩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 가능하다.
그 밖에 미 정부 차원의 대중국 압박카드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홍콩에 법인을 세운 중국 기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응 '강도'라는 평가다. 미국이 실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당시처럼 홍콩에 상주하는 주요 그룹 본사들이 다른 지역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공무원 제재 △협조 기업 제재 △협조 금융기관 제재를 '미국 제재 3종 세트'로 평가하며 "홍콩에 있어 문제는 금융기관 제재 조항이다. 중국과 거래한 홍콩 금융기관들이 제재받을 경우 다른 곳과 거래할 수 없게 돼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홍콩 보안법 처리가 '초안'에 불과한 만큼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지위 박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특별지위 박탈에 앞서 중국 측에 또 한 번 공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왜 '황금알 낳는 홍콩' 배를 갈랐나

2020.05.29 00: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의 선택은 '마이웨이'였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중국은 99.7%의 압도적 찬성률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중 대립전선이 무역 분쟁·코로나19 책임론·대만해협 등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까지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중국 행위란 국가 분열·국가 전복·테러를 뜻하고 앞선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국가 분열 행위 등을 판단하는 권한이 중국에 있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수지위' 철회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관련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홍콩의 배를 갈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의 핵심 동력으로 '중국 내부 사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더십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내부 결속' '체제 공고화'를 위해 홍콩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참여 다원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1당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이 홍콩 문제를 '타협'했다가는 내부 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홍콩 이슈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독립을 꿈꾸는 신장 위구르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교수는 "홍콩 문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다 홍콩은 민주화 문제까지 얽혀있다. 아무리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이라 해도 그 이상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시진핑 리더십이 충격을 받았다"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리더십을 다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홍콩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동안 '예외' 케이스로 평가되던 홍콩이 보안법 제정으로 중국의 일부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시 주석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제적 성과를 '홍콩 다잡기'라는 정치적 성과로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공산당의 꿈이 100년 간의 역사적 수모와 굴욕 등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식민지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홍콩 보안법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이란 무역 재개, 50만달러 의약품 내일 첫 수출

2020.05.28 19:3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정부가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수출이 성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약 50만달러 상당의 유전병 치료제가 오는 29일 이란으로 항공 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일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재개한 이후 이뤄진 첫 운송 사례다.
정부는 다음 달에는 약 2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후속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자금을 활용한 이란과 교역이 중단됐다. 이후 한국기업들의 인도적 물품 수출길마저 막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이란 교역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왔고 미국이 인도적 교역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지난달 6일부터 ‘일반 라이선스8’에 기반한 인도적 교역이 재개됐다.
정부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심의 교역 품목을 식품, 농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이란과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중국,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찬성률 99.7%

2020.05.28 17:2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법안 처리로 양국이 또 한 번 크게 맞부딪힐 전망이다.
홍콩 범민주 세력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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