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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독주의 그늘-상] 윤미향·이상직 등 의혹 선긋기만...'자정능력 상실했나'

총선 이후 주요 인사 비위의혹 줄줄이
민주당 지도부, 엄호 혹은 선긋기 일관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된 엄호 기조
"압도적 의석 얻으면서 자정능력 상실 우려"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비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개인문제'라고 치부하거나 '죄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압도적 다수당이 아니었다면 이럴 수 있었겠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시작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성추행·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당헌당규에 규정된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서는 "다음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철저히 오 전 시장 개인문제로 국한시켰던 셈이다.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아 원내에 입성한 양정숙 의원의 명의도용 및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비례연합 공천이 아닌 민주당이 직접 공천해 파견했던 인사여서 사실상 민주당 책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제명과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양 의원은 "억울하다"며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에서 촉발된 '윤미향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윤 의원과 정의연 등 시민단체가 사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개인계좌 모금 등 부실한 회계로 유용의혹과 함께, 안성쉼터 고가매입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버텼다.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등 자질문제는 외면하고 철저히 사법적 게임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과거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시절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과거 국가미래연구원 기획실장 재직시절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구체적인 유용이나 비위의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운동권 인사도 (차명계좌 사용을) 관례라고 하는데 이건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했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는 없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따로 조사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개별의원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타항공 전 소유주였던 이상직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250억 원내 임금체불 사태가 촉발한 '이스타항공 사태'는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를 소유한 이 의원 자녀의 자금출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여권에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할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압승에 취해 자정작용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차기 당권주자들 조차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공론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민주화 적통을 계승한 정당이고 보수와 비교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계속적으로 엄호만 하고 있는데, 계속되면 곪아터져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박이 급격하게 몰락한 이유가 자정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민주당이 심지어는 검찰을 공격함으로 해서 (의혹들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얻으면서 자정능력이 떨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수사지휘 부당' 말한 검사장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2020.07.04 18:5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사장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메시지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윤 총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숙고한 뒤,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 북미 전쟁' 언급한 홍준표 "위장 평화쇼는 막바지"

2020.07.04 16:4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미국이 북핵 제거를 위한 '제한적 북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벌인 위장 평화 쇼는 이제 막바지에 왔다"며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이젠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안보라인 인사에서 친북 세력들을 총결집해 또 한번의 위장 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두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그는 "첫째, 문 정권을 그동안 지탱해온 남북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그래서 또한번의 대국민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곤경에 몰린 트럼프가 북을 '써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북핵 제거를 위한 북미 제한 전쟁의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은 2차대전 후 해외 전쟁을 대부분 공화당 때 해왔다. 군수산업이 공화당의 자금줄이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충동적인 모험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회담을 주선한다는 다급함이 문 정권에게는 절실한 것"이라며 "그러나 거짓으로 정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이제 통하지 않을 거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대선 이전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담회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구속영장 신청"

2020.07.04 15:11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의도적인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덧붙였다.

정말 북한 핵포기 약속 받았었나?

2020.07.04 08: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지난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이루어진 한-EU 정상회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다시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화려한 불꽃쇼를 재연하려는 듯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답한 이후에 불꽃쇼를 추진하더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가?2018년 3월 6일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고 국민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유체이탈어법의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합의문(18. 6. 12)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라는 문구로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북한공화국 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그런데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이 쓰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 비핵화와 다르다. 2016년 7월 6일 김정은 정권에서 발표한 유일한 공화국 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즉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한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있다”고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요구조건 5개항을 주문하고 있는데, 결론은 남한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John Bolton)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이 이해하는 비핵화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핵화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하게 생각했고, 이로 인하여 그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한미FTA 개정협상 서명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1년 내에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약속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 전체 핵시설의 1/3도 못 미치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의 비핵화임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더 이상의 협상을 접고 만 것 아닌가.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은 알고 싶다우리 국민에게 숨겨졌던 진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웃집과 통화하듯이 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평양 국무위원회에 설치했다던 남북정상간의 핫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도 볼턴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평양의 핫라인 전화기는 국무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당 본관에 설치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곳에 가지도 않았다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토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20일 개통된 핫라인이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볼턴에 의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끼어들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직 안보보좌관의 눈에 비쳐진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은 국내 정치를 위한 춤판(fandango)일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나서서라도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실 있는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다.
글/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일일 진행 나선 박원순...생방송서 '빠루' 뒤집어씌우기 논란

2020.07.04 04: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아침 라디오의 일일 진행자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대담을 진행하면서 출연자 소개를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른 거짓내용을 말하거나, '아니면말고' 식으로 근거없는 사실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를 진행하는 김현정 PD의 휴가에 따라 대신 일일 진행자로 나섰다. 이날 박 시장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대담하면서 "(통합당이) 전처럼 빠루로 막 밀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국회 내에서의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 쇠지레, 속칭 빠루는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해 등장했다. 문 의장은 국회본청 7층 의안과를 장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빠루 등을 들려 투입했으며, 통합당 의원들은 오히려 빠루에 당하는 입장이었다.
최형두 대변인이 "사무처가 (의안과를) 강제접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용한 것"이라고 정확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박했는데도, 박원순 시장은 "자료화면이 있으면 (청취자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며 "나중에 팩트체크를 따로 해보라"라고 자신의 거짓말을 기정사실처럼 말해버렸다.
이날 박 시장은 방송이 끝난 뒤에야 최 대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박 시장의 발언은 전파를 타버렸기 때문에, 아침 라디오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을 통해 국민과 청취자를 기망한 것은 되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다.민주당·통합당 다주택자 의원도 '아니면 말고'식"통합당에 다주택자 훨씬 많아"…사실은 민주당"아니다" 반박당하자 "그러면 적더라도…" 발뺌
박원순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미래통합당에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가 몇 명인지, 통합당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가 몇 명인지 등 구체적인 수치와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최형두 대변인이 "아니다. 시장이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라. (통합당이) 적다"라고 반박하자, 박 시장은 "그러면 적더라도…"라고 금방 물러서버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4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신고재산을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민주당이 43명, 미래통합당은 41명, 열린민주당이 1명으로 민주당 측이 더 많았다.
특히 집이 세 채 이상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의원은 민주당이 10명, 열린민주당이 1명인 반면 통합당은 5명으로 그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박 시장이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생각만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기를 했거나, 알고서도 '낙인 효과'를 노리고 거짓 사실을 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맞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을 뿐 원내 활동을 이어가는 통합당을 향해 "통합당이 원외로 뛰쳐나갔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청와대가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통합당도 따르라"고 하는 등 방송 내내 '문제 발언'을 이어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헌법상 동등한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호 견제하는 위치인데, 청와대의 '지시'를 야당 국회의원이 따라야 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 이튿날, 국회의장의 빠루 동원의 피해자로서 현장에서 빠루를 들어보였다가 박 시장에 의해 졸지에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매도당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시장이라는 분이 시민들이 듣고 있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늘어놓으며 청취자를 기망했다"며 "스스로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저자세 비판하는데…문 대통령, 안보라인에 '대화론자' 기용

2020.07.04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3일 단행된 외교안보라인 인사 키워드는 '대화론자'다.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재정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기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방점을 뒀다. 다섯 명 모두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데, 대북 협상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 다수다. 서훈 원장과 임종석 전 실장·정의용 실장은 현 정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성사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여기에 박지원 전 의원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고,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미관계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조에 변화를 알린 것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남북관계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분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청한 만큼,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인 이들을 통해 남북관계부터 진전을 이루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거나 꺼져가는 남북관계 진전의 불씨를 살릴 사람이 누군지를 찾은 것 같다"면서 "현실적인 사안을 상당히 고심하지 않았겠느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기 때문에 지난 2년 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으니 한 번 더 해볼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화론자 기용은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란 기존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외교안보라인 후보로 거론됐을 당시 "지금보다 낮은 자세로 북한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진전 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더욱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며 "변화된 대북 자세로 새로운 전략을 짜야할 자리에는 작금의 위기상황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북 라인을 그대로 배치했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대북정책을 수정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조를 더욱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는 인사"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유화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사조' 박지원, "문 대통령께 충성"…국정원장 다음은 전남지사?

2020.07.04 00:1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깜짝 발탁됐다.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에 출마했다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한 뒤 정치평론가로 활동해왔다. 낙선한 뒤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 내정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됐다.
박지원 전 의원은 이날 청와대 발표 직후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며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하염없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짧은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감사 인사를 두 번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에서 '비문' 대표주자로 활약했다. 2016년 20대 총선 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매일 아침마다 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해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문 정부의 국정원장이 된다면 과거 비문의 꼬리표는 상당부분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정원장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거론됐다. 이들을 제치고 박 전 의원이 내정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절박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의원은 4선을 지낸 범여권 중진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특사를 지나며 1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대북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청와대도 박 전 의원에 대해 "정보력과 판단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소개했다.
박지원 전 의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등과 복잡하게 얽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국정원장 내정 발표 직전 MBC 방송에서 북미관계가 급격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변 플러스 적당한 핵시설을 미국 사람이 입회한 아래 파괴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한다고 하면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박 전 의원이 국정원장 후 전남지사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때 연이어 전남지사 출마를 희망했으나 단념한 바 있다.
2014년에 박 전 의원 대신 전남 서부 출신으로 전남지사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은 전남 동부에서 나섰던 주승용 전 의원을 경선에서 불과 3.4%p 차로 누르고 지사에 당선된 뒤, 정권이 교체되자 국무총리로 불려올라간데 이어 지금은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다. 박 전 의원도 여건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장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만 78세다. 문 정부 임기 종료까지 국정원장으로 있는다면 만 80세가 된다. 이후 전남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되고, 3번 연임까지 가정하면 만 92세까지도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 된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앞으로 정치의 정(政)자도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굳이 이같은 의지를 피력한 것 자체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놓고 이런저런 추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장관 불순한 명령, 검사는 당연히 거부해야…윤석열 대응 주목"

2020.07.04 00: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검사 출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과거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장관의 불순한 명령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대응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993년 5월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슬롯머신 사건을 언급했다. 슬롯머신 사건은 홍 의원이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구속한 사건이다.
홍 의원은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이라면서 슬롯머신 업계 대부로 불렸던 정덕진 형제 중 불구속 수사 중인 동생 정덕일을 구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 지시대로 하면 향후 있을 검찰 내부 비리 수사에 정덕일이 입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홍 의원은 "또한 가족 공범자 중 형인 정덕진을 구속한 이상 동생인 정덕일을 같이 구속한다는 것은 관례에 반하므로 그 직무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총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수뇌부의 의도는 정덕일을 구속함으로써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연히 거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장관이나 총장이 불순한 의도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무명령권을 발동했다면 검사는 당연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명령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윤 총장의 대응을 보면 어느 경우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총장의 대응을 주목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추미애, 명분 없는 생떼식 윤석열 사퇴압박"

2020.07.04 00: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3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행보에 대해 "합리성도 명분도 공정성도 유례도 없는 생떼식 사퇴압박"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의 정면승부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드디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라는 칼을 꺼내들었다"며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의 구체 사건에 대한 지휘를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취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지휘 하의 검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래서 검찰 유사 이래 법무장관의 직접 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밖에 없었다"며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임에도, 거꾸로 시시콜콜 구체 사건마다 검찰총장을 지시하는 장치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무후무한 천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었다"며 "당시는 교수의 학술적 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면서 인신구속은 과잉이라는 진보 성향 천 전 장관의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순전히 '윤석열 찍어내기'의 일환으로 철저히 정치적 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스스로 사퇴시키기 위해 유례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뿐"이라며 "추 장관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주장하려면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둘 다에게 손을 떼고 엄정 중립한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 지시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계속 지휘권을 남용할 것 같다"고 우려하며 "이미 욕은 충분히 먹은 추 장관 입장에서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정말 모양이 빠질 것 같다. 지금 민주당 하는 짓으로는 아예 검찰청법을 바꿔서 추 장관이 직접 일선 수사 지휘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나라는 엉망이 되겠지만 말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역대 최대 추경 여당 단독의결…'한해 세번' 유신 이래 처음

2020.07.03 22:58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3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으며, 범여권인 정의당 의원들 또한 졸속심사에 항의해 기권표를 던졌다.
애초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민주당 단독으로 불과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1조3067억원이 증액되고 1조5110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042억원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의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4월의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이날 3차 추경까지 올해에만 세 차례 추경이 이뤄졌다. 한 해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유신독재 시절이었던 1972년 이래 4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처리 직전 본회의장에 홀로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결과까지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기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시한까지 정해놓고 추경 처리를 독촉했던 청와대는 곧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칼날 위에 선 윤석열 총장의 세 가지 선택지,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秋 아들 논란, '정유라 사건' 연상 등

2020.07.03 21: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칼날 위에 선 윤석열 총장의 세 가지 선택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식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총장 사퇴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지휘 내용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등 두 가지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놓고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아직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검언유착 의혹을 장관이 기정사실화 한 점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서다.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秋 아들 논란, '정유라 사건' 연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 때 무단으로 휴가 미복귀를 했는데도 무마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복무를 함께 했던 동료 장병들이 "소름 돋는다"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할 때 함께 복무했던 장병은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휴가 미복귀 사태 당시 동료들의 SNS 대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아들은 추 장관이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다. 금요일까지 휴가를 낸 추 장관 아들은 일요일 저녁까지 부대로 복귀했어야 했는데, 임의로 복귀하지 않아 탈영에 준하는 휴가 미복귀 상태가 됐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다음주 수요일까지로 휴가가 연장 처리돼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의혹이 되고 있다.
▲진중권 "검언유착 의혹, 사기꾼 내세운 최강욱의 저급한 공작정치"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사기꾼을 내세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저급한 공작정치'로 규정하며 "사기꾼을 내세운 공작정치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담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민망한 도덕적 스캔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가 4·15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라젠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 했다'가 그들이 작성해 촬영에 들어간 시나리오"라며 "한동훈 검사는 '신라젠은 유시민과 관계없다'고 얘기했고, 채널A 기자는 '4·15 총선 전이든 후든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이 공작용 시나리오가 추미애 법무장관 머릿속에 '사실'로 입력됐다는 데 있다"며 "(이 사건의 제보자이며) 금융 사기죄로 복역 중인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의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지 모씨는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작전에 들어간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사기꾼 지 모씨와 도대체 무슨 작전을 짰는지 국민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둘이 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소송 다음주 결판… "진실게임 끝이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과 관련해 예비 판결을 내린다. 통상 ITC의 예비 판결은 최종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다음주면 5년째 이어온 진실게임도 끝이 보일 전망이다.
ITC는 당초 6월 5일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ITC 승소에 사활을 거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존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횡’하지 못하는 손흥민…이게 다 무리뉴 때문?
윙포워드 역할을 상실한 토트넘 손흥민의 점점 자신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다.
토트넘은 3일(이하 한국시간) 브라몰 레인에서 열린 ‘2019-2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서 1-3 패했다.
이로써 승점을 쌓지 못한 토트넘은 승점 45로 리그 9위 자리에 머물렀다.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첼시(승점 54)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토트넘은 사실상 4위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이날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 전개의 중심이 아닌 조력자 역할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코로나19 사태 후 재개된 일정서 계속 드러나는 현상이다.
▲아이폰12, 하반기 5G 판도 흔든다…“역대급 보조금 예상”
올가을 애플 ‘아이폰12’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실탄 확보에 돌입했다.
그간 아이폰에는 낮은 보조금이 책정됐지만, 이번에는 첫 5G 제품인 만큼 높은 보조금으로 5G 가입자를 대폭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하반기 신작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보조금 확보에 나섰다. 하반기에는 8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을 시작으로 ‘갤럭시폴드2’, ‘갤럭시Z 플립 5G’와 애플 아이폰12, LG전자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까지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아이폰12는 애플 첫 5G폰으로 시장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애플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삼성전자(5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흉터 가득한 손목 사진까지…권민아, AOA 지민 향해 ‘칼’ 갈았나
지난해 AOA에서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한 권민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화살은 AOA 지민을 향했다.
권민아는 3일 오후 SNS에 AOA 활동 당시 같은 그룹의 멤버에게 10년 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팀에서 탈퇴한 이유도 그 괴롭힘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그는 “아빠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한 번 우니까 어떤 언니가 너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울지 말라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가길래 내가 너무 무섭다고 했다”라며 “아직도 그 말 못 잊는다. 상처지만 괴롭힘, 욕 다 괜찮다. 같은 차 타는 바람에 나중에는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먹고 그냥 나를 재워버렸다. 스케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썼다.
▲[D:PICK] ‘천의 얼굴’ 김호중의 인생역전 스토리
대중은 가수 김호중의 행보를 두고 ‘인생역전’이라 말한다. 최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결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할머니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호중은 불안한 가정환경 탓에 비행청소년으로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시절엔 같은 학교 친구들과의 경제적 간극을 느끼면서 잦은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생활을 했다. 심지어 본의 아니게 조폭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퇴학 위기까지 갔지만 그를 붙잡은 건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라”는 할머니의 유언이었다.
때마침 만난 김천예고의 서수용 선생님 덕에 조직생활에서 손을 떼고 성악에 매진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건 서수용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네순 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다. 2009년에는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SBS 예능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의 기회를 얻게 됐다. 워낙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터라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영화 ‘파파로티’가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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